세다 [단독]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11명→1만명 이상 장기대기 …

2017년 이전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1년에 11명 정도였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어요. 사회복무요원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사람도 함께 늘어난 거예요.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아 평시에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전시에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에 비해 복무 기간이 짧고 복무 강도도 낮아요. 그래서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해요.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확대되면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나 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전시근로역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예요.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